[사설] 저금리 대출의존형 부동산 투자 경계 절실하다

갈수록 가계 빚 경고음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가파른 증가세가 걱정을 더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국민·신한·우리은행 등 7대 은행의 월간 주택담보대출 실질 증가액은 9조2752억원이었다. 이는 2010년 이후 월 증가폭으로는 가장 컸다. 작년부터 이어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부채질했다. 지난 5월에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처음 2%대까지 떨어졌다. 지난달 단행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는 7월에는 더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체 가계 빚이 1200조원에 육박해 위험 수위에 이른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급등한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특히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대출이 앙등해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이상이 빚 상환이나 생계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자산으로 빚을 갚기 힘든 금융부채 상환 한계 가구가 10% 이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9월로 전망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자칫 그 충격파는 상상 이상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 경제는 화약을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할 때 임대소득, 이자, 배당 등 일시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제외키로 하는 등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속도를 조절하는 수준의 소극적 대처로는 곤란하다. 부동산 활성화를 기반으로 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 의지를 모르는 바 아니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점이 걱정이다. 이미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를 넘어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전국의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은 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일부 지방은 수백 대 1의 투기 조짐을 나타냈으며 아파트 분양권이 1억원대 안팎에 거래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하는 가계 빚 관리 강화 방안에 주택담보대출을 진정시킬 수 있는 선제적인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무엇보다 총량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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