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불평등] 중산층 개념 정립도 제자리걸음 ‘중산층 살리기’ 헛구호

자산불평등이 완화되면 중산층이 두터워진다. 정부는 지난해 초 중산층 기준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연구에 들어갔다. 중산층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의 초점을 명확히 해 중산층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목표였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 박근혜정부 국정 목표인 ‘중산층 70% 회복’ 목표도 요원해지고 있다.

중산층을 규정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방식이다. 가처분소득(세금, 연금, 대출이자 등을 제외한 소득)이 가장 많은 가구와 가장 적은 가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이 중위소득인데, OECD는 이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규정한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위소득은 월 188만원이었다. 4인가구라면 가처분소득이 월 188만∼564만원일 때 중산층이라는 의미다.

OECD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의 65.4%가 중산층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기는 체감 중산층 비율은 2009년 54.9%에서 2013년 51.4%로 떨어졌다. 또 중산층이라면 세금과 4대 보험을 제외한 월평균 가구 소득이 515만원은 돼야 한다고 답했다. OECD 기준이 국민 체감과 괴리됐다는 의미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중산층 기반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차원적인 중산층 개념을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재부가 고려했던 기준 중 하나는 순자산이었다. 소득 못지않게 자산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소득, 자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중산층 정책을 펴겠다는 목표였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정과제인 ‘중산층 살리기’가 시효를 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중산층 기준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사이 중산층의 규모는 쪼그라들고 있다. 통계청의 ‘2014년 소득분배’ 자료를 보면 전체 가구(1인, 농가 포함)의 중산층 비중은 65.4%로 전년(65.6%)보다 0.2% 포인트 감소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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