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黃총리 ‘3+1’ 국정 어젠다 본격 추진

황교안 국무총리가 부조리 척결, 안전, 규제개혁 등 박근혜정부의 기존 3대 개혁 기조 위에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을 포함시키는 ‘3+1’ 국정운영 방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총리 산하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일몰을 다시 연장해 대대적인 사회 부조리 척결에 우선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황 총리는 최근 이 같은 ‘3+1’ 국정운영 방침을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 부조리 척결은 부정부패 발본색원 및 공직기강 확립 등을 통한 사회 개혁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총리실은 이달 말 운영 기한이 종료되는 부패척결추진단을 1년 연장 운영키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착수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1년간 추진단의 성과가 좋았고, 부패와의 전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법무부 검찰청 권익위 공정위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반(反)부패 기관 공무원 4개팀으로 구성된 전담 감찰반이다. 총리실 홍윤식 국무1차장이 단장을 맡고 있다.

황 총리는 추진단과 공직기강 감찰 등을 관할하는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시작으로 3일간 ‘3+1’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각 실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안전 분야는 단순 재난뿐 아닌 사회적 안전 분야 전반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계를 재설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황 총리는 “안전관계장관회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범정부적 고강도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초기 대응 실패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작업도 속도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2013년 말 등록규제 1만5265건 중 경제활동 관련 규제 9876건에 대한 완화 작업을 벌여 지난해 995건(10.1%)을 감축했다. 지난 5월부터는 양적 완화가 아닌 현장 체감형 개선을 목표로 지역 규제 전수조사 등 2단계 사업에 착수한 상태다.

황 총리는 규제개혁 작업과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이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황 총리는 새벽 이른 시간 서울 남구로역 인력시장에서 근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며 “일자리 창출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아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 통합을 위해 다음주부터는 종교계 지도자들과 연쇄 면담도 가질 예정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