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불평등] 稅收 줄어든 선진국 “자산소득 과세 강화”

주요 선진국들은 전체 조세 수입 중 자산소득 과세 비중을 늘려나가는 추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선진국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금을 적게 걷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 73.3%에서 2011년 102.1%로 치솟았다. 국가 파산의 위기감이 감도는 상황에서 이들이 선택한 카드가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다. 통상 재산세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진 않지만 세수가 안정적이고 예측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OECD 회원국들의 전체 조세수입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8%에서 2010년 3.275%로 증가했고, 주요 5개 선진국(G5·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은 같은 기간 6.5%에서 7.4%로 확대됐다.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미국은 최근 몇 년간 자가 소유 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을 축소해 재정적자 문제를 완화하려는 조세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층 간 소득 불균형 격차가 심해지면서 소득 재분배 요구가 커진 것도 재산세 과세 강화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 소요가 급증하는 것도 각국이 재산세 비중을 높이는 원인이다.

일부 국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보유한 부자들에게 ‘부유세(wealth tax)’를 부과한다. 노르웨이는 100만 크로네(약 1억4000만원) 이상 보유 자산에 대해 1%의 세금을 부과한다. 스위스는 주(州)정부별로 개인의 보유 자산 규모를 4∼6구간으로 나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취리히의 경우 323만5000스위스프랑(약 40억3000만원) 이상 보유한 부부는 자산의 최고 3%를 매년 세금으로 낸다. 인도도 300만 루피(약 5000만원) 이상 순자산에 1% 부유세를 부과하고 있다. 김유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는 “개별 자산에 대해 과세가 안 되는 부분을 먼저 바로잡은 뒤에 전체 부에 대해 세금을 걷는 방안(부유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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