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불평등] 한국 불평등 심한 까닭은… 부동산 투자 대박 아니면 쪽박

한국의 자산 불평등은 ‘빈익빈 부익부’라는 자본주의의 부정적 측면에 더해 한국만의 특수성이 겹쳐 있다.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은 일을 해서 버는 돈보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데 있다. 이를 실증적으로 밝혀낸 이가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다. 피케티 교수가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쟁이 있던 시기를 제외하면 자본수익률이 소득증가율을 항상 웃돌았다.

여기에 자산 불평등을 심화하는 한국만의 특수성이 더해진다. 우선은 국민소득 대비 자본의 비율이 높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3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소득 대비 자본소득의 비율은 8% 정도로 미국 일본 독일 등의 5∼6%에 비해 높다. 자본수익률은 선진국과 비슷한 4% 정도다. 자본수익률이 비슷하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소득 비율이 큰 나라의 자산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불평등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인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특징도 있다. 2013년 국민순자산 중 부동산자산(토지자산+건설자산) 비율이 88.7%에 달한다. 부동산자산이 자산 형성 과정에서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상호 연구위원이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자산 중 순자산의 불평등 기여도가 가장 높은 자산이 부동산자산이었다. 2006년 기준으로 상대기여도가 부동산자산이 93.1%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금융자산이 11.9%, 부채가 -5.1%였다. 게다가 부동산자산의 불평등 상대기여도는 1999년 73.9%에서 높아지는 추세다.

또 한국은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1994∼2007년 사이 한국의 실질주택가격 연간 평균 상승률은 -1.4%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상승률 최대값과 최솟값은 각각 13.2%와 14.6%로 그 차이가 27.7%에 달한다. 서울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의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특징도 있다. 부동산 투자가 ‘대박’ 아니면 ‘쪽박’이었다는 의미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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