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안-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발전분야서 떠안아 전기요금 인상 등 불가피

산업구조상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온실가스 감축은 경제적 비용 증가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30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확정안’에서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 산업부문에 대한 감축률을 12%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발전 분야가 이를 떠안게 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 수익성 악화 vs 전 세계 공통 적용=서비스산업 비중이 높은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조업이 경제의 근간이다. 결국 온실가스 감축은 국내 기업들의 제조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인건비 부담 등으로 국내 생산 기지가 해외로 옮겨가는 추세가 이번 조치로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또 기업이 투자에 쓸 돈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살 수밖에 없어 투자 감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지나치게 엄살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분야 등에서의 주력 기업들은 최신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 면에서 추가 감축 부담이 크지 않다. 온실가스 감축이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우리 기업만 불이익을 보지도 않는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지금처럼 가격 경쟁에만 ‘올인’하지 말고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키우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발전 분야 부담, 에너지 요금 인상 귀결?=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확정안’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경우 제조업 비중과 에너지 효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감축 여력은 크게 없다”며 “산업 분야의 12% 감축은 나머지 부담을 발전 등 다른 분야에 떠맡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석탄과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발전 분야는 원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시책에 맞추려면 석탄을 액화천연가스(LNG) 등 온실가스가 적게 나오는 연료로 교체해야 하는데 결국 이 비용은 전기 등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발전 단가는 LNG가 석탄보다 배가량 비싸다.

아예 화력발전을 원전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막대한 비용과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다. 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온실가스 감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존 원전 건설 계획을 차질 없게 하고 추가로 지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이 있다고 해서 정부가 무작정 강행할 수 없는 어려움을 에둘러 표현한 셈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연료를 교체하든,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든, 원전을 새로 짓든 에너지 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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