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감축 2030년으로 연기

국방부는 상비병력을 50여만명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를 2022년에서 2030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력이 50만명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8년이나 늦춰지게 된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현재 63만여명인 상비병력 규모를 2022년까지 52만2000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병력감축 목표연도는 노무현정부 당시 최초의 ‘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에 의해 2020년으로 설정됐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들어 다시 감축 목표연도가 2022년으로 수정됐다.

신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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