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해결 못하면 2020년부터 취업인구 준다”… 韓銀 ‘연령별 고용여건’ 보고서

인구 고령화와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인해 고용여건 악화 상황이 지속될 경우 5년 후부터는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조사국 남민호 고용재정팀 과장은 29일 ‘연령대별 고용여건 점검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현재의 연령대별 고용률이 이어진다고 전제할 경우 “2018년 취업자 수가 5만명 내외 증가하고 2020년부터는 취업자 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고용제약 요인으로 고용률이 높은 핵심연령층인 30∼54세 인구의 감소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핵심연령층 인구 비중은 2014년 48.0%에서 2020년에는 43.5%로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은 15.1%에서 18.4%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65세 이상 인구를 제외한 생산가능인구는 당장 2017년부터 감소한다. 노 과장은 “고령층이 늘어나고 핵심연령층 비중이 줄어들면 경제전반의 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대비 2014년 취업자 수 증감률은 청년층(15∼29세)은 -0.3%, 핵심연령층은 0.6%인 데 비해 장년층은 7.0% 급증했다.

여기에다 고학력화에 따른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지속되는 점도 향후 고용 정체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상황이 훨씬 열악하다. 비정규직의 1년 후 정규직 전환율은 1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6개국 평균(35.7%)의 3분의 1 수준이다. 비정규직 일자리 중에서도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자발적 시간제 일자리보다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임시직 일자리 비중이 높은 점도 외국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2013년 현재 4.6%로 네덜란드(37.2%), 독일(19.7%)에 비해 턱없이 낮다.

다만 여성 경제활동참여가 확대되고 고령화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등의 고용 증가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취업자 수 감소 시작 시점은 2020년에서 2025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여성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층 직업교육 강화, 여성에 대한 자발적 시간제 일자리 확충,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축소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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