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매립지 사용 연장 관련 일문일답 “인천시 재정이익 극대화 효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2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사용 연장과 관련, “지난 1년 동안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합의를 도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합의사항 중 긍정적인 것은 뭔가.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그동안 주장은 있었으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종료에 대한 대안이 없어 한시적 연장은 불가피했다. 인천시의 용역결과도 조건이 바뀐 만큼 새롭게 접근하게 될 것이다.”

-서울시가 대체 매립지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

“그건 말도 안 된다. 대체 매립지를 만들자는 것이 이번 합의의 핵심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면 어떤 이익이 있나.

“중대 전기가 마련됐다.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 600억원(추산)이 인천시에 지원된다. 인천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이관되는 토지는 1조8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대지로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지가가 급등하게 된다.”

-‘3-1공구’ 추가 사용의 의미는.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때까지 사용하자는 것이다. 2매립장 잔여부지 사용기간이 2년6개월이고 3-1공구 사용기간이 6년4개월가량된다. 쓰레기 감량화 정책에 따라 사용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매립지를 인천시에 이양하는 문제는.

“환경부 지분 28.7%는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이관된다. 토지등기가 안 돼 있어 1매립장을 대상으로 환경부 지분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서울시 지분 72.3%는 서울시가 토지를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인천시에 전출하는 방식으로 무상양여 받게 된다.”

-서구 주민들의 생존권은 어떻게 되나.

“행정심판을 통해 사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체 매립지가 없는 현실에서 인천시가 권리·권한도 없는 상황을 정상화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매립지 조성 당시 이곳은 경기도 지역이었다.”인천=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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