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청년 10만명에 일자리 기회… 고용절벽 뚫는다

정부는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를 일으키려면 놀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급선무라고 보고 ‘청년고용증대세제’(가칭) 등 다양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또 3%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올 하반기에는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부문에 대한 개혁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청년 일자리 확대와 취업 능력 향상을 골자로 하는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을 7월 중 마련키로 했다. 당장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서 청년 신규 채용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청년 신규 채용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청년 근로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늘어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키로 했다. 구체적인 세액공제 항목이나 비율 등은 검토 중이다. 또 기업 인턴이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10만명에게 일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취업 능력을 길러 자연스럽게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청년 인턴제 채용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연간 3만5000명 수준이던 채용 인원을 5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 위주로 이뤄졌던 취업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기업들을 참여시키고 취업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연간 5만명가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정년연장에 따른 공공기관의 퇴직자 감소분(2년간 약 6700명)만큼을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 신규 채용을 장려키로 했다.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장년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에도 재정지원을 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2년간 장년 고용과 청년 신규고용 한 쌍당 54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1080만원을 지급한다. 명예퇴직하는 교원이 늘어난 만큼 신규 교사 채용을 늘리고,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확대, 지방병원 간호사 확대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수출·투자 활성화=정부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14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전대금융(외국 현지 은행에 돈을 빌려준 뒤 그 은행이 한국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에 다시 대출해주는 제도) 20억 달러(약 2조원)와 무역보험공사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40억 달러(약 4조원)를 각각 지원한다. 또 서비스 업종별 대표기업과 수출입은행이 공동으로 수출금융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서비스 수출금융을 5조원 확대한다.

기업들이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출범 후 본격화될 중국의 ‘일대일로’ 인프라 투자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민간기업, 금융,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민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기금·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10조원 규모의 공동투자 플랫폼인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가동키로 했다. 또 30조원 규모로 조성된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이용해 사물인터넷, 차세대이동통신망 등 유망분야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운영수입을 시민에게 배분하는 ‘시민주 방식’을 도입해 유휴 국·공유지에 야구장, 오페라극장 등 문화 인프라시설을 짓기로 했다.

최근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면서 외환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해외주식 매매 차익, 평가 차익, 환 변동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칭)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해외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투자가능 외화 자산범위를 확대하고 외국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4대 부문 구조개혁=정부는 노동·공공·금융·교육 4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노동 분야는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고 유연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실업급여 개편 등이 추진된다. 금융 부문에선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상장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상품도 다양화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교육 부문에선 학사구조 개편에 산업계가 참여하는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도입하는 등 산업 수요에 부합한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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