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TPP 기사회생… 관련법 의회 통과 확실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을 위한 핵심 조치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 법안이 사실상 미 의회를 통과했다. 미국 상원은 지난 18일 두 차례의 표결 끝에 하원에서 가까스로 처리돼 넘어온 TPA 부여 법안에 대한 토론종결 투표를 23일(현지시간) 실시해 찬성 60표 대 반대 37표로 처리했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TPP 신속협상 권한을 부여하는 이 법안은 이르면 24일 의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상원 본투표에서 TPA 법안이 통과되면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전권을 위임받아 TPP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권한인 신속협상권(패스트트랙)을 갖게 돼 12개국이 참여하는 협상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원에서 TPP를 뒷받침할 2대 법안 중 하나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위기에 처했던 TPA 부여 법안이 극적으로 기사회생한 셈이다.

TPP 무역협정의 처리를 국정의 최고 어젠다로 삼아온 오바마 대통령은 늦어도 다음 달 중 체결해 연내 의회 비준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노조가 주요 지지기반인 민주당 의원의 대다수는 협정체결 때 제조업 일자리 감소 등의 우려를 들어 TPA 부여 법안에 반대해 왔다. 반면 공화당은 TPP 무역협정이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낮춰 미 기업과 정부에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찬성 입장에 섰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의회가 이 동력을 살려 이번 주 오바마 대통령이 TPP 관련 법안에 서명할 수 있도록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미국과 일본 등이 TPP 협상을 타결하면 우리나라도 TPP 참여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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