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황 총리는 메르스 수습 위한 정부 리더십부터 보완을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의 책무는 실로 막중하다. 대한민국은 지금 메르스와 가뭄으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큰 선거가 없는 올해 4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메르스에 발목이 잡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거기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 신뢰를 상실해 국론을 전혀 결집시키지 못하고 있다. 황 총리는 이런 위기를 조기 극복하는 데 분골쇄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황 총리는 국회 인준 과정에서 병역면제, 전관예우 등으로 고초를 겪었다. 야당의 철저한 불신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이 인준을 은근히 지지한 것은 행정 장기 공백에 따른 부작용이 워낙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법상 내각 통할권이 주어진 행정부 2인자 자리를 52일간이나 비워뒀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때 총리를 지명하지 못한 대통령한테 있다.

신임 총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메르스 퇴치다. 메르스가 국민 생명을 계속 위협하는 한 국정 개혁도, 경제 활성화도 불가능하다. 메르스는 첫 환자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우왕좌왕하는 정부와 일부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은 하늘을 찌른다. 총리가 즉각 전면에 나서야 한다. 정부에는 지금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이 운영하는 5개의 대책기구가 있다. 그러나 이를 장악해 하나로 묶는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황 총리는 범정부 차원에서 메르스 대책기구를 재구성할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총리 주재 대책회의를 매일 열겠다는 자세로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컨트롤타워를 맡아 정부와 의료계, 국민 등 3자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건 당국과 병원은 공조체제를 굳건히 해 방역과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국민들에게도 협력을 구해야 한다.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할 때처럼 온 국민이 위기 극복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기 바란다.

메르스에 따른 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경제부처가 중심이 돼야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협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황 총리의 ‘전공’인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도 국회의 이해와 협력이 있어야 한다. 황 총리의 경우 당장은 야당과 소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과 등을 지고는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총리가 된 만큼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법조인의 한계를 뛰어넘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민은 물론 정치권과의 소통에 취약한 박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중요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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