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MF도 낙수효과 부정… 저소득층 중심 성장정책을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이 늘면 투자가 촉진돼 경기가 부양되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경제학 논리가 낙수효과(落水效果)다.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 주장이다. 이 낙수효과는 그간 논란거리였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보수(성장 우선)와 진보(분배 우선) 진영 간에, 그리고 경제학자들 간에 끊임없는 논쟁이 벌어져 왔다. 우리나라에선 1997년 외환위기 이전 고도성장기에는 기업 성장과 함께 국민 개개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2000년대 이후 기업과 가계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낙수효과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15일 보고서를 통해 낙수효과가 완전히 틀린 논리라고 밝혀 주목을 끈다. 소속 경제학자 5명이 150여개국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 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간 성장이 연평균 0.08%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하위 20% 소득이 1% 포인트 늘면 성장이 연평균 0.38% 포인트 확대됐다. 보고서의 결론은 하위계층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유지하는 게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12월 연구보고서에서 낙수효과의 환상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해야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다. 법인세 인하 효과로 대기업 창고에는 돈이 쌓이는 반면 가계소득은 별반 늘지 않고 있다. 이는 소비 침체로 이어져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낙수효과는 없고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은 한계를 보이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IMF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르면 이달 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메르스 사태를 극복할 경기 회복 대책과 함께 서민·중산층 중심의 소득 주도형 성장 전략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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