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황 총리 인준안 표결처리 길게 끌 일 아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 절차가 시작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당 의원들이 격렬히 반대하다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셈이다.

여당의 청문경과보고서 강행처리는 불가피했다고 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가 끝나고도 표결 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다고 버티었다. 상습적인 행태다. 문재인 대표는 “황 후보자는 의혹이 많은데도 필요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 문제가 많은 후보를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다”고 인준 불가를 선언했다.

석연찮은 병역 면제 의혹에 세금 지각 납부, 자료 부실 제출 등 야당으로선 충분히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황 후보자를 낙마시킬 결정적 한 방을 날리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문 대표의 선언은 공허하다. 그럼에도 황 후보자가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정정당당하게 표로 심판하면 그만이다.

새누리당은 내주 초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나 새정치연합은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 18일 이전에는 본회의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표결에 응하지 않는 것은 위법일 뿐 아니라 명백한 국정 발목잡기다. 표 대결에서 질 게 뻔하다고 해서 이런 식의 몽니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의회민주주의에 반한다. 새정치연합은 이완구 전 총리와 박상옥 대법관 인준안 처리 때도 표결에 불응하다 결국 여당으로 하여금 단독 표결하게 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새누리당은 억지 부리는 새정치연합에 휘둘리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인준안을 처리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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