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거부 中企 ‘피터팬 증후군’ 없앤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기 위해 관련 법령이 대폭 손질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청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우선 ‘중소기업=지원’ ‘중견기업=배제’라는 이분법적인 법령과 제도를 개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지원이 단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7개 법령을 정비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 11개 중기청 소관 법령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16개 법령을 순차 개정해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 후보기업군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재, 수출, 고성장 등의 핵심 정책지표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수도권 밖에 위치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는 것을 비롯해 수출 500만 달러 이상 중소기업을 수출 5000만 달러 이상으로 육성하는 전용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초기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제한적·차등적으로 R&D, 전문인력 등을 지원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국가 R&D 예산 중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내년까지 18% 수준으로 높이고 정부출연연구소와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연구실도 확대한다. 중기중앙회가 운용하고 있는 이행보증사업에서 대기업 지원은 전면 폐지하고, 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총 보증한도의 최대 50%까지 늘린다.

중기청은 이번 계획을 통해 2013년 말 기준 3846개인 중견기업과 63개인 강소기업을 2019년까지 각각 5000개와 1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목표이행 시 중견기업은 155만명을 고용하고, 970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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