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수정권’충돌] 與, 책임 소재 싸고 ‘네탓 공방’

국회의 시행령 수정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입법권과 행정권의 충돌 상황에 변수가 등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 시행령에 무더기 손질에 나선 것이다.

여권에서는 “올 것이 왔다”며 긴장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새정치연합이 정부 시행령 전반에 대해 문제 삼고 나올 경우 정부의 ‘손발’이 묶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여야의 다툼으로 법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하위법 체계인 시행령을 통해 문제를 풀어왔다. 만 3∼5세 유아들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보육예산이 대표적인 예다. 이와 같이 시행령을 근거로 한 행정작용이 한둘이 아니라는 게 정부와 여당의 고민이다. 야당이 시행령 문제를 따지고 나올 경우 국회 상임위는 전쟁터가 되고, 정부와 야당이 사사건건 충돌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권에서 높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네 탓 공방’이 치열하다.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지도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끌어들여 혼란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내지도부 측 의원들은 청와대가 갑자기 국회의 시행령 수정권 문제를 끄집어내 야당의 공세를 불러왔다고 반박했다.

비주류로 분류되는 김무성 대표, 유 원내대표 체제 등장 이후 목소리를 아껴 왔던 친박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뭉치는 모양새다. 친박 좌장 서청원 최고위원과 대통령 정무특보인 친박계 윤상현 김재원 의원도 이번 국회법 협상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신경전 단계다. 불쾌함을 감추지 않는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를 비판할 경우 여권 내부의 갈등은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당청 갈등이 계파 충돌로 확산될 것이라는 얘기다. 친박 의원들과 원내지도부를 따르는 비주류 의원들 간 한판 승부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당 내부에 퍼져 있다.

친박계인 김태흠 의원은 3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계파 갈등이 빚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당의 시행령 공세에 빌미를 제공한 유 원내대표의 협상 방식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새누리당 의원은 “여당에 힘을 주지는 못할망정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청와대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정면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양측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된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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