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적연금 강화, 포퓰리즘에 빠져선 안 돼

여야가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함께 통과시켰다. 특위와 사회적 기구는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타당성을 검증하고,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

공무원연금법을 논의하면서 엉뚱하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까지 끼워넣은 것은 불합리한 합의였지만 사회적 기구에서 적정성·타당성 과 실현방안을 논의키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공적연금을 강화해 우리 사회가 ‘중(中)부담-중(中)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우리 복지 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재원이 문제다. 과도한 복지가 재정상태를 악화시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특위와 사회적 기구는 적정성, 실현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공적연금 강화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원 마련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정치권이나 이익단체들이 내년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잘못하면 너나없이 포퓰리즘에 빠져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남유럽 국가들의 사례에서 무책임한 복지의 처참한 결과를 목도할 수 있다. 국민 각자가 책임 있는 자세로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되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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