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편한 금융관행 이번엔 제대로 바로잡기를

금융감독원이 금융생활과 밀접한 잘못된 관행 20가지를 고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에는 금융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불편을 겪어왔던 국민들의 불만 사안이 대부분 담겨 있다. 특히 퇴직연금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이나 1조원이 넘는 휴면예금계좌 적극적 환급, 금융소비자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 등 눈길을 끄는 것이 적지 않다. 최근까지 큰 인기를 얻었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키로 한 것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1년 이내 가시적 성과를 거두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처는 금융개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니 만큼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에 개혁과제로 선정된 것들 중 다수는 진작부터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란 점에서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금감원의 의지와 달리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을지 다소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체들이 스스로 불이익이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들을 선뜻 받아들일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금감원은 개혁 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내용을 소상히 공개해 국민들에게 직접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임해야겠다. 그렇지않다면 보여주기위한 정책이란 비난을 피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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