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퇴직연금 불공정 관행 집중 점검”

금융감독 당국이 단기간에 덩치가 커진 퇴직연금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1조원이 넘는 휴면계좌 잔액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돌려주기 위해 관련 절차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28일 발표했다. 오는 7월 말까지 과제별 세부계획을 순차적으로 낼 예정이다.

금감원은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시장의 적립금이 지난해 말 기준 107조1000억원에 달하는 등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영업행위가 늘고 있다고 본다. 금감원은 제살깎기식 고금리 과당경쟁, 꺾기 등의 불공정계약, 중소기업 차별, 계열사 몰아주기, 리스크관리 실태 등을 이달 안에 집중 점검한 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꾸준히 문제제기가 된 금융권의 휴면계좌 잔액 관리도 강화된다. 지난해 말 현재 휴면 금융재산은 휴면예금 2915억원, 휴면보험금 6638억원, 휴면성 신탁금 2426억원 등 1조원을 훌쩍 넘는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최대한 소비자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환급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급여가 오르거나 승진했을 때 대출자들이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뜻하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도 운영실태를 조사한 뒤 금융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사할 때 소비자가 일일이 금융사를 찾아 주소를 바꾸는 부담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상속인 조회 시스템 등을 활용해 금융거래에 필요한 주소를 일괄적으로 간편하게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투자상품 시장의 경우 최근 손실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상시감시가 강화된다. 펀드영업의 경우 설정액이 낮은 ‘자투리펀드’를 양산해 소비자에게 손실을 끼치는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방안은 은행·금융투자·보험·카드 등 금융권의 불공정관행으로 꼽혀온 과제를 추려낸 것이다. 금융개혁 자문단 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금융개혁회의 논의 후 시행된다. 금감원은 과제별로 업계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급적 1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낼 계획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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