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예산 홍보비로 펑펑… 실질 지원엔 찔끔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자 이에 따른 세수가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금연정책을 위해 마련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상당액이 홍보비 중심으로 편성되는 등 헛돈으로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본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국가금연지원서비스’로 사용하는 예산이 2014년 112억7700만원에서 2015년 1475억원으로, 1년 새 약 1362억2300만원이나 대폭 증가했다.

문제는 지난 2014년보다 대폭 늘어난 올해 금연정책 예산의 상당액이 금연 광고와 홍보에만 치중돼 있어, 금연참여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은 적다는 지적이다.

2014년에 정부가 금연정책에 사용한 예산은 금연 공익광고, 캠페인 및 홍보자료 제작·보급에 64억2800만원이었다. 또한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및 시스템 구축에 7200만원, 금연상담전화 및 온라인금연지원서비스 운영 12억3300만원, 학교 흡연예방교육 23억6200만원, 군인·의경금연지원에 8억1000만원, 금연정책 및 사업 운영에 7200만원이 투입됐다.

반면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예산이 대폭 늘었으나 금연 공익광도 등 홍보비에 상당액이 사용된다. 실제 2015년 금연정책 예산안을 살펴보면 금연 공익광고, 캠페인 및 홍보자료 제작·보급에 256억2800만원에 달했다. 즉, 2014년 64억원으로 편성된 금연 공익광고, 홍보 등에 쓰이는 돈이 2015년에 약 256억원으로 약 192억원이나 증액됐다. 이는 TV와 신문을 중심으로 한 연중 온·오프라인 홍보비다. 더불어 금연홍보 및 평가에 5억원이 편성돼 약 300억원의 돈이 ‘금연홍보 사업’에만 집중돼 정부가 금연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 학교 흡연예방교육에는 444억1500만원, 군인·의경지원에 50억원의 예산이, 금연상담전화 및 온라인금연지원서비스 운영에는 22억4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 점검 및 WHO 등 국제협력 수행비에 3억원이 예산으로 편성됐다.

올해부터 신규로 집행된 예산에는 금연구역관리비용에 7억5300만원이, 금연전문가양성사업에 1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흡연폐해 연구 및 DB구축(질병관리본부 국가흡연폐해실험실로 지정)을 위해 40억의 예산이 편성됐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자(3만6000명 대상) 금연치료 지원에 83억8700만원, 저소득층 본인부담금(6만3000명 대상) 지원에는 44억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반면 금연상담 수요가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상담인력은 지난해 30명에서 고작 20명이 증가한 50명에 불과했다.

장기 흡연자를 위한 금연캠프 비용에는 상당액의 예산이 투입된다. 10년 이상 장기흡연자와 청소년, 여성 대상 흡연자단기금연캠프에 120억원이, 금연사업 접근을 꺼리는 임산부나 미혼여성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여성특화금연지원에 10억원이 예산으로 편성됐으나, 이 마저도 참여대상자가 제한적이라 대다수의 흡연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금연정책에 수천억의 예산을 편성했다지만, 정작 수년간 흡연으로 인해 폐암 환자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5대암 중 폐암이 필수가 아니다. 이러한 정부 예산 편성내역만 봐도 여전히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가 금연정책의 상당수를 TV광고 등 홍보비에 편중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담배로 인한 세수가 확충된 만큼 흡연자들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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