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 한층 ‘업그레이드’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미국 공식방문에서 주로 거론될 의제는 한·미동맹의 강화 발전방안은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동북아 역내 국가 간 협력, 글로벌 이슈 등 다양하다.

우선 박 대통령은 다음 달 16일 이뤄질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현재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인 한·미 관계를 평가하고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5월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통해 양국 관계를 명실상부한 가치동맹으로 자리매김했다면, 이번에는 이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는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이번 회담에선 두 정상이 양자와 역내 현안은 물론 보건, 에너지·기후 변화, 개발협력, 사이버, 우주 분야 등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모습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을 계기로 얼마 전 한·미 양국 간 가서명된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해서도 정식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문제 역시 한·미 양자 간 중요한 이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력한 억제력을 행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등 계속되는 무력도발 위협에는 한·미 양국이 안보 공조를 통해 엄정히 대처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대화 노력은 계속한다는 입장을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양자 정상회담은 이번이 4번째다. 지난해 이뤄진 한·미·일 3자 정상회담까지 포함하면 5번째다. 이번 회담에선 두 정상이 한·미 양자는 물론 한·미·일 3각 안보 공조를 통해 동북아 위협 요인에 공동 대처한다는 취지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와는 별개로 안보·경제 협력은 계속 유지한다는 정경분리 기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지난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의 밀월 행보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방미 기간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조기 체결 등에 합의, 전후 70년 만에 양국 관계를 질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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