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행정자치부, 취득세·이행강제금 454억원 추징

행정자치부는 올해 1∼4월 취득세와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 감사를 실시해 164개 자치단체에 미부과 취득세와 이행강제금 등 총 454억원을 즉시 추징하도록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131개 지자체가 사용승인(준공) 없이 입주·사용 중인 건축물에 취득세 총 15억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 지자체 69곳은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고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계고(경고) 조처만 하고 이행강제금 총 373억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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