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집회·시위 문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각종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방송장치 등을 통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요즘도 경찰과 집회 주최 측 간에 실랑이가 자주 벌어지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공공질서 및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 법률에 근거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준 초과 소음에 대해선 소음 유지명령과 확성기 사용 중지명령 후 확성기를 일시 보관하는 등 ‘소음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주간 80㏈, 야간 70㏈B까지 허용되던 기타지역 집회 시위 소음 기준이 최근 주간 75㏈, 야간 65㏈로 강화됐고, 주거·학교지역 소음 기준(주간 65㏈, 야간 60㏈)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실제 집회 현장에서는 경찰의 유지명령 때 볼륨을 줄였다가 다시 높이는가 하면 소음측정 때 스피커 방향을 돌려 측정치를 낮추는 등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경찰의 단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규 준수를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스스로 확보하겠다는 집회·시위 주최자들의 의지다.

송민구(광주지방경찰청 1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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