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6월을 기대하라

다음 달 지지부진한 경기 회복세에 힘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 잇달아 선보일 전망이다. 벤처 육성, 청년고용, 수출과 해외투자 활성화 등 경제 각 분야별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총동원될 예정이다. 정부가 6월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어떤 부양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정부는 침체된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벤처·창업 붐 확산 방안을 준비 중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출신 고급 인력이 귀국해 창업할 경우 주거·교육·의료 분야에서 혜택을 주고, 국내에 연구비자(E3)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 인재는 별도 비자를 취득하지 않아도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할 때 출자총액 제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최근 고용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는 청년고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 발표도 앞두고 있다. 정부는 6월 중 인문계 전공자 취업 지원 방안에 이어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직원만큼 청년채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연간 18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담길 예정이다. 한국을 홍콩, 싱가포르 같은 기존 위안화 역외 허브와 차별화된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위안화 금융 중심지 로드맵’도 조만간 발표된다.

무엇보다 관심을 받는 것은 6월 말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다. 정부는 예상보다 저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경제 상황에 따라 성장률 등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하반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 등 추가 부양책에 관심이 쏠린다.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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