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만 빼고… 한·일, 관계정상화 가속

한·일 간 위안부 문제와 독도영유권 문제 등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최근 안보와 경제, 관광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 한·일간 교류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30일 열린다. 2011년 이후 4년 만이며 박근혜정부 들어 첫 회담이다.

26, 27일 양일간 서울에서는 북핵문제 논의를 위한 한·미·일 6자 수석회담이 열린다. 한·일 통상장관회담도 23, 24일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담을 계기로 2년1개월 만에 열렸다.

앞서 지난달 11일에는 한·중·일 관광장관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광장관회담도 개최됐다. 양국장관이 공식적으로 양자회담을 열린 것은 2011년 이후 4년 만이다.

일본 전문가들은 한·일 간에 ‘정상회담 없는 관계 정상화’에 일단 시동이 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 모두 비정치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재개돼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서다. 우선 안보 측면에서는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성공과 핵무기의 다종화를 강조하는 등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양국 간 교역규모가 축소되는 등 타격이 적지 않았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2012년 -2.2%를 기록한 이래 3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도 급감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4년 8월 20만명을 넘었던 관광객이 올 1월 13만명으로 감소됐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조만간 풀릴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여전히 ‘과거사 갈등’이라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혀 있어서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위안부 문제의 진전이 사실상 전제조건이 돼 있는데 현재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달 말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일 국장급협의와 오는 8월에 있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담화에서 분명한 역사인식이 표명될 것인지가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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