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악 노인빈곤율 벗어나려면 공적연금 강화 뿐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주요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2년 34개 회원국 소득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하위 10%의 9.6배에 달했다. 1980년 7배, 2000년 9배에서 더 악화됐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2013년 기준 대한민국의 빈부격차는 10.1배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더 컸다. 국민들은 소득 불평등을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작년 9월 말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빈부격차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86%였다.

극심한 부의 쏠림은 내수 부진을 초래해 경제성장률을 갉아먹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OECD는 소득 불평등 심화로 1990∼2010년 OECD 19개 회원국의 누적 경제성장률이 4.7%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부의 양극화는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는 사회 결속력을 약화시켜 갈등을 조장하며 결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다.

갈수록 소득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고루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가 중요한 원인이다. 소득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함께 조세, 금융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부의 재분배에 주력해야겠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가진 자들의 의식변화가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49.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보고서는 씁쓸함을 안겨준다. 취약계층인 노인세대의 경제적 궁핍은 모두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공적연금 강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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