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5·24조치 해제 바란다면 대화에 나서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5·24조치 5주년에 즈음해 열린 당정회의에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한 5·24조치를 전면 해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입은 우리의 피해를 생각하면 당연한 결정이다.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커녕 남측이 먼저 5·24조치를 해제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줘서는 안 된다.

5·24조치는 경제제재로 북한을 압박해 천안함·연평도 사건 같은 도발을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의도했던 대북제재 효과보다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수적인데 북한이 우리의 ‘선 대화, 후 5·24조치 해제 검토’ 방안에 부정적이어서 돌파구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허가 철회 등 북한은 대화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을 하는 등 한반도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일엔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 능력을 과시한데 이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맞춰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원리가 같은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이 주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핵과 미사일이 체제를 보장해주지 못한다. 북한 당국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국제질서에 편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체제보장 방안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나 우리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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