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늘리는 데는 중소기업만한 게 없는데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기여도는 대기업보다 훨씬 더 높지만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일 발표한 ‘2015년 중소기업 위상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직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2007년 242만6000원에서 지난해 283만6000원으로 41만원 올랐다. 반면 대기업 직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같은 기간 374만4000원에서 467만8000원으로 93만4000원 상승했다. 2013년 1인당 연간 급여는 제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3098만원, 대기업은 5820만원이었다. 7년간 임금상승폭이 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됐다.

반면 일자리 창출 능력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압도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중소기업 고용 인원은 195만4000명 늘었다. 이는 이 기간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 종사자 증가 인원(227만4000명)의 85.9%에 달하는 수치다. 대기업 고용 증가 인원은 32만1000명에 그쳤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역시 건실한 중소기업이 늘어나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날로 심화되는 경제력 집중 현상으로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일류기업으로 커가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무엇보다 중화학공업 대기업 중심의 수출산업 육성전략 가운데 하나인 수직계열화에 따라 하도급 업체 비중이 너무 높다. 제조업의 경우 하도급 업체 비중이 80%가 넘는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들의 원가부담 떠넘기기와 불공정거래의 희생양이 되곤 한다. 대기업의 횡포를 견제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규제의 구속성도 약해지고 있다.

정부는 하도급 중소기업들이 내수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고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 예컨대 자동차산업에서 납품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차별 없이 소모성 부품을 양판점이나 정비업체에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하면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가격 인하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중화학공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 조정을 앞당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의 역할분담 모델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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