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들끓자… 여야, 뒤늦게 ‘눈먼 돈’ 국회특수활동비 대책 법석

여야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책 마련에 앞 다퉈 나서고 있다.

세비와 별도로 국회 주요 직책을 지닌 인사들에게 제공되는 판공비 성격의 돈인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 ‘눈먼 돈’이라는 비난여론이 끓는 데 따른 조치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입법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의심을 받는 뭉칫돈의 출처를 국회 특수활동비로 해명하면서 공금의 개인 유용, 횡령 논란까지 제기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이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또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 차원에서 어떤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지를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국회가) 국정감사 등에서 다른 기관에 대해선 철저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국가예산을 유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백번을 변명해도 용서받기 어렵다”면서 “×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나무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모든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해 새누리당 만이라도 감사원에 감사를 자청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일부 참석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보고하면서 투명하게 집행하는 데 무슨 감사냐”고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무성 대표는 경기도 김포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나도 원내대표도 하고 상임위원장도 했지만 돈이 모자란다”면서 “(특수활동비를) 집에 갖고 가서 쓰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당 차원의 개선대책단을 출범시켜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수활동비가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도 국민감정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 윤리 확립을 위해 제대로 된 정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국회에 배정된 84억원을 포함해 ‘묻지마 예산’인 정부 특수활동비는 8811억원”이라며 “정부가 예산 편성지침이나 집행 지침에 맞게 집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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