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박정태] 세계인의 날(Together Day)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81만명이다. 10년 전인 2005년 75만명에서 매년 평균 10% 정도씩 늘어나 국내 총인구의 3.5%를 넘어섰다. 광역시 중 대전(153만명) 광주(148만명) 울산(117만명) 인구보다 많은 숫자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 92만명(50.6%), 미국 14만명(7.8%), 베트남 13만명(7.2%), 태국 9만명(4.9%), 필리핀 5만명(3.0%), 우즈베키스탄 4만명(2.5%) 순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61.7%), 영남권(16.9%), 충청권(9.4%), 호남권(6.4%) 순으로 거주한다. 자격별 현황은 취업 인력 62만명, 결혼이민자 15만명, 유학생 9만명 등이다(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3월 통계월보).

20일은 세계인의 날이다. 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엄연히 법정기념일이다. 2007년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토대로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인종 문화 언어 등을 초월해 서로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지정된 날이다.

올해 8회째를 맞아 정부는 ‘차이를 넘어 더 가까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기념식을 열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등 지원 방안도 밝혔다. 언어 장벽이 있는 외국인들에게 모국어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것으로 하반기에 본격 시행된다. 통계청도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2일까지 ‘2015년 외국인 고용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시·군 단위 최초로 ‘시흥시 외국인 고용통계’를 만든다고 한다. 경기도 시흥은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이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은 다양한 공동체에서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지원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의 법적·제도적 뒷받침은 필수적이다. 외국인 관리 등을 위한 통합적인 통계 시스템도 구축돼야 한다. 현재 부처별로 난립된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필요성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난 우리의 따뜻한 마음일 것이다.

박정태 논설위원 jtpar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