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적 신뢰 틀 마련 못하면 3%대 성장 어렵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3.0%가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KDI 전망치는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각 제시한 3.1%보다 낮다는 점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더한다. KDI는 특히 구조개혁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통화 및 재정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2%대 후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저금리, 유가 하락, 주택시장 개선 등으로 내수는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는 반면 원화 강세 등의 요인으로 크게 낮아진 수출 경쟁력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엔화 및 유로화 약세에 따라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고 판단했다.

KDI의 지적처럼 구조개혁 등이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면이 많다. 이 사안들은 국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하거나 엄청난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은 무시되거나 차단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노동개혁 등 중차대한 구조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권의 편협한 자세와 설득보다는 주장만을 앞세우는 청와대와 정부 탓에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통화정책의 경우 내수 진작을 위한 금리 인하의 당위성만 확산되고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한 대처는 미미하다. 재정정책의 핵심인 세입은 올해 8조원 안팎의 결손이 예상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증세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됨에도 현실은 그 반대다. 세율을 올리든지, 세목을 조정하든지 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성장률 전망치 3.0%는 물 건너간다.

이는 하나같이 우리 경제의 성쇠를 좌우하는 핵심현안들이다. 아울러 여론의 지지가 수반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것들이다. 결국 사회적 신뢰가 성패의 관건이란 뜻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통렬히 반성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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