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제재 혁신’에 심혈, 현장선 “일 늘었다”… 진웅섭號 6개월 평가는

진웅섭(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1월 19일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취임 이후 금융사의 수검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금감원의 검사·제재 개혁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다만 현장에선 되레 업무부담이 가중됐다는 호소도 들린다.

금감원은 지난달 발표한 ‘검사·제재 개혁방안’에서 법규 위반과 관련해 확인서나 문답서를 남발하기보다 검사의견서를 작성해 금융사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금감원의 변화에 아직 의심을 풀지 않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19일 “금감원의 문답서나 확인서는 줄었지만 검사의견서 분량이 예전보다 대폭 늘어났다”며 “의견서를 일일이 검토하다보니 전체적으로 금융사가 해야 할 일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는 금감원이 개인제재 위주에서 기관제재 위주로, 현장검사보다 컨설팅검사로 검사의 틀을 바꾸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사의 초점을 제재보다 컨설팅에 맞추다보니 금융사들이 체감하는 금감원의 서류상 압박이 더해진 셈이다.

금감원은 검사원들이 검사과정에서 과도한 책임추궁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조치한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키로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2013년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당시 채권단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금감원은 또다시 외풍에 흔들리고 있다. 금감원이 맞닥뜨린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검사·제재 관행의 불합리한 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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