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열정페이나 실적만 앞세운 청년인턴제는 퇴출돼야

그동안 말이 많았던 청년인턴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고 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청년인턴제는 경력이 부족한 젊은이들이 직무능력을 쌓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비롯, 일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청년인턴제의 부작용은 여러 곳에서 드러났다. 제대로 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채 노동력만 착취하는 이른바 ‘열정페이’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청년인턴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 프로그램이 부실한 상태에서 담당 기관별로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인턴의 정규직 전환 비율도 62.9%에 그치는 등 부실한 사후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예산과 참여자가 계속 축소됐다. 2013년 2400억원이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예산은 지난해 2010억원, 올해 1830억원으로 감소했고, 참여 기업 및 참여자는 2013년 1만6444곳, 4만3560명에서 지난해 각각 1만5688곳, 3만5000명으로 줄었다. 반면 중도탈락자는 2010년 9073명에서 2013년 1만1298명으로 크게 늘었다. 한마디로 정책이 실패했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이 정책이 성과를 잘 거두지 못 한데는 주무 부처의 부실한 관리·감독 탓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관련 자료’를 분석한 후 “주무 부처가 예산 확보와 통계 작성 등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해법은 우선 현재 여러 곳에서 주관하는 청년인턴제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묶는 것이다. 해당 지자체가 그 지역의 중소기업, 대학 등과 연계해 사업을 펴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개편 내용을 확정짓기로 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그만큼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이 도를 넘었다고 보는 것이다.

청년실업 해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국가적 과제다. ‘청년 고용 절벽’은 현실화됐고 청년 고용 대란 조짐도 어른거린다. 해결되기는커녕 갈수록 먹구름만 드리우는 것이 청년실업 문제다. 청년인턴 제도를 보완한다고 꽉 막힌 청년 구직난이 완전히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는 청년인턴제의 정상화가 청년실업 대책의 분수령이 된다는 생각으로 전력을 다해 매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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