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구실 못하는 청년인턴제 손본다… 취업·교육 등 목적별 전환 분산된 사업 통폐합 추진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청년인턴 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주체별로 분산된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취업형, 교육형 등 목적별 인턴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8일 “고용노동부의 청년인턴제를 비롯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인턴사업 등 취업 연계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참여 기업과 인턴 취업자의 만족도 조사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르면 6월 중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 등을 거쳐 취업인턴제 개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가 이번 개편에서 일차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청년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다.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인턴이나 취업체험형 프로그램 등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는 계속 늘지만 관련 예산을 당장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고용부의 청년인턴제 예산만 해도 지난해 2011억원에서 올해 1830억원으로 줄었다. 또 관련 사업이 분산돼 있다 보니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의 질이나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높았다. 지난해 말 기준 청년인턴제 사업을 통해 채용된 청년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62.9%에 그쳤다.

정부는 일단 지자체 중심의 인턴제를 검토하고 있다. 지방 강소기업, 대학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지자체가 청년과의 매칭을 전담하면서 정부가 예산 보조를 하는 식이다.

일자리에 목말라하는 청년들의 상황을 악용하는, ‘열정페이’에 가까운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리·감독과 참여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 기준 등도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청년인턴 고용 업체가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 신규 인턴 채용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관리체계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인턴 관련 사업은 학생과 기업 사이에 계약서를 안 쓰거나 무급으로 일하는 경우까지 다양하다”면서 “청년인턴제로 기업 배만 불리는 식의 제도는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고용부 8개 지방청장, 지역·산업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고용동향 확대 점검회의에서 “청년층과 장년층의 고용 상황이 동시에 악화되고 있다”면서 “5∼7월을 집중 취업알선 기간으로 정해 지자체, 기업, 대학 등과 함께 취업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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