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갈등 해법을 찾자] 새정치 ‘기초연금 강화’ 절충안 논란에 또 제자리 맴도는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출구전략이 혼선을 빚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기초연금 강화를 통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우회 상향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지만 당내 비판이 쏟아졌고, 문재인 대표는 “원내대표 (개인) 견해”라고 잘라 말했다. 여야는 모두 열흘 앞으로 다가온 28일 본회의 때 처리를 희망한다고 했지만 협상은 제자리걸음인 데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핫라인’도 가동되지 않아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고집하지 않는 대신 기초연금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내놨다.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을 10%로 유지하고, 지급 범위를 현재의 소득 상위 70%에서 90∼95%로 확대해 공적연금 강화 효과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의 제안을 놓고 야당 내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실무협상을 맡고 있는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18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서명한) 5·2합의와는 다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의 정리된 원칙과 입장이 있기 때문에 새 협상카드로 제안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인 김성주 의원은 “50% 명기 원칙을 양보하자는 건 여당의 합의 파기를 받아주자는 이야기”라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도 “이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부를 지휘하는 대표로서의 견해를 일단 말한 것”이라며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 방향이 정립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반발에 이 원내대표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동의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한 발언”이라며 한 발짝 물러섰다.

여당 반응도 회의적이다. 기초연금을 확대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 매년 3조∼4조원의 세금 추가 투입이 불가피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재정 절감 효과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친박(친박근혜)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서도 기초연금 확대는 공적연금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쏟아졌다.

새누리당은 내부 혼선을 겪는 야당에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연합이 지금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말씀이 서로 달라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대화채널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말들이 그렇게 다르면…(협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새정치연합 이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사회적기구 논의 대상에 기초연금 강화 주장을 포함할 수는 있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지만 수치를 확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하다. 유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사회적기구에서 뭐든지 논의는 할 수 있다”며 “그러나 (특정 수치의) 결론을 박아 놓는다면 논의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비율을 못 박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후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간 채널을 재가동해 접점 찾기를 시도했지만 양측은 평행선만 달렸다. 여야는 일단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하도록 한 뒤 추후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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