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외국인 근로자 ‘베일 속의 100만명’… 업종·임금 등 통계 부실로 경제활동 실태 파악 못해

외국인 근로자 수가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관련 통계가 부실한 탓에 이들의 구체적인 경제활동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통합 외국인 근로자 통계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취업자격이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은 61만9746명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체류자 등을 합하면 외국인 근로자 수가 100만명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3∼4%를 차지하는 만큼 이들의 경제활동 정보는 국내 노동시장의 모습을 파악하는 데도 중요하다. 특히 저임금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일자리 경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근로조건 등 정보를 담은 통계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작성되고 있는 통계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활동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법무부가 내놓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연·월보’는 체류 자격별로 외국인 입출국자 수를 조사한 것으로 국내 외국 인력 규모를 측정하는 기본 자료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외국인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행정자치부의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는 90일 이상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 한국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한 통계다.

통계청의 ‘외국인 고용 조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한 사업체 업종, 임금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정의된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취업 상태에 있는 외국인을 의미하는 ‘외국인 취업자’라는 개념을 사용해 다른 통계와 연관성이 낮다. 또 38만명에 달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한계다. 고용노동부가 2011년 내놓은 ‘외국 인력 근로 실태’는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통계 중 가장 구체적인 외국인 경제활동 정보를 담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임금, 근로 실태, 취업 분야 등 외국 인력의 노동시장 특성과 내국인 노동시장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통계 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통계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외국 인력을 관리할 통합적인 통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