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명기 주장 접어라

공적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청와대, 정부,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밤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 합의안 그대로 추진하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야당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당정청의 통일된 입장 표명에 대해 “겉으로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합의는 파기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애당초 여야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과 연계한 것이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 두 연금의 개혁은 모두 중요하지만 시급성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현재 혈세를 투입해 적자를 메우고 있는 실정이고, 국민연금은 상당히 안정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물론 당장 심각한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수혜 대상과 혜택을 늘릴 필요도 시급하지만, 여야는 그런 방향에만 합의하고 구체적 방안은 함께 구성키로 한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하면 될 것이다. 당정청도 소득대체율 상향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구를 통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17일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안을 지켜주길 바란다”면서도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데는 수십 가지 방법이 있으니 논의하면 될 것”이라며 타협의 여지를 남겨뒀다. 당내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협상 카드로 기초연금 강화나 법인세 인상 등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된다.

목표로 정해진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이 아닌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율을 높이는 것 말고도 다른 대안들이 있다. 즉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가입기간을 늘리려는 정부 정책과 사회 각 부문의 노력,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상한액을 높이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5월 ‘연금 국회’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은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내용이 미흡하긴 하지만 지적된 큰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거쳐 이번에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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