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무상급식 갈등] 급식 중단 경남 비판하던 충북 도토리 키 재기… 道-교육청 분담률 기싸움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경남도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놓고 도와 도교육청이 지루한 공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최근 무상급식비 항목 중 인건비(329억원)와 운영비(71억원)을 제외한 식품비 514억원 가운데 70%(359억원)를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상 도 정책기획관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70%는 더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며 곧 분담금을 전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교육청의 의사와 상관없이 70%를 지급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최소 90%(462억원)는 받아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건부와 운영비 모두를 부담키로 했고, 열악한 교육 재정상 155억원의 식품비를 부담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실무자의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나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도 최근 자신의 집무실로 도와 교육청 관계자를 불러 “무상급식비 분담률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공동의장을 맡는 ‘교육행정협의회’가 다음달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협의회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학교급식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기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장 큰 현안인 무상급식비 분담 문제가 첫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최근 “무상급식도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선별복지가 아닌 계층차별에 불과하다”며 무상급식을 중단한 경남도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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