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갈등 해법을 찾자] 한국, 국민연금 기업 부담 너무 낮다

국민연금 논란에서 최대 딜레마는 보험료 재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험료를 올리자니 가계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보험료를 못 내는 사람이 더 많아져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도 있다. 반대로 보험료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 제대로 된 노후 보장이 어렵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업의 국민연금 부담을 높이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보험료율 9%)은 근로자가 소득의 4.5%를 내고 고용주가 4.5%를 낸다. 하지만 모든 나라의 공적연금 부담 구조가 ‘근로자:기업=1:1’로 돼 있는 것은 아니다.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13년 보고서를 보면 스웨덴은 공적연금 보험료로 근로자가 소득의 7.0%를 내고 고용주가 11.4%를 낸다. 핀란드도 근로자 5.2%, 고용주 17.7%다. 미국 프랑스 벨기에 역시 기업이 부담하는 비율이 더 높다. 일본(8.4%씩)과 독일(9.8%씩)은 근로자와 고용주의 비율이 같지만 보험료율 자체가 우리보다 높다.

기업의 국민연금 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진보 진영뿐 아니라 경제학자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북유럽 국가는 세금만으로도 복지가 가능하지만 국가의 크기가 그 이상이면 사회보험료로 복지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면서 “국가 간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은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부담하는 전체 국민연금 보험료는 국내총생산(GDP)의 0.9%에 불과하다. 핀란드는 6.8%, 스웨덴은 3.6%, 독일은 3.2%, 일본은 3.1%, 미국은 2.1%, 터키는 1.3%에 이른다. 정부가 기업에서 법인세를 더 걷는 대신 기업이 사회보험료를 더 지원하도록 하자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때 기업이 더 낸 사회보험료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면 기업 부담은 제한적이 된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 기업은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고 사내유보금이 쌓이는 상황”이라며 “임금을 올리는 차원에서 보험료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의 연금 부담을 높이려면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먼저 기업 간 격차다. 일부 대기업은 자금 여력이 있지만 상당수 중소기업은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 교수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를 제안했다. 두루누리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보험료 절반을 내주는 사업이다.

직장에 소속돼 있지 않은 자영업자의 보험료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보완책이 필요하다. 기업이 늘어난 보험료를 의식해 고용을 줄일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가계와 기업의 ‘부의 양극화’ 현상이 커지고 있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제안”이라며 “아직 공론화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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