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합의 존중”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5일 저녁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격 회동했다. 여권은 회동에서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합의문을 존중한다’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상향 문제는 국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회동은 오후 8시30분부터 서울 모처에서 2시간 동안 열렸다. 김 대표는 회동 후 “당청 간 이견으로 비친 부분을 오늘 모두 정리했다”며 “5월 2일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그대로 합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보도 자료를 내고 “(여권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주어진 여건 속에 (마련된) 최선의 안’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전원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상향은 국민의 부담 증가가 전제돼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회동은 당초 계획했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취소하고 여권 수뇌부가 참석하는 긴급 고위 당정청 회의로 격상한 것이다. 여권 내부의 불협화음을 수습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여야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모임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 줄곧 강경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우선 처리를 주장해 왔다. 야당은 그러나 기초연금 및 법인세 인상 연계 카드까지 꺼내들며 “여당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유연한 협상안으로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청와대와 야당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여서 전략 세우기가 마땅치 않았다. 김 대표는 “협상가에게 재량을 주지 않는 협상은 성공할 수 없다”면서 청와대의 강경 스탠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이번 회동은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권 내 이견을 조율하는 성격이 짙다. 여권 내부에서 5·2합의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김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용을 잘 모르면서 무책임하게 잘못된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주장은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도 입장을 밝혀 달라”고 밝힌 바 있다. 여야 합의에 대해 비판하는 일부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에게 일종의 경고를 한 셈이다.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면서 여권 내 균열은 상당 부분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4·29재보선에서 승리한 경기도 성남 중원 지역을 답례차 찾아간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문에) 사인하고 난 뒤 그 내용을 갖고 (당청이) 서로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해를 많이 해소했다”고도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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