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 기능 못하는 전자발찌 개선책 시급하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는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2008년 9월 도입됐다. 시행 후 첫 1년 동안 성범죄자의 재범이 1건에 그쳐 전자발찌가 대성공을 거두는 듯했다. 하지만 관리 대상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전자발찌를 떼어내고 종적을 감추거나 착용한 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랐다. 7년이 지난 현재는 전자발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15일에는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새벽에 서울의 한 소아과병원에 몰래 들어가 유아 2명을 성추행하다 체포돼 구속됐다. 24시간 감시를 받아야할 성범죄자가 시내 한 복판 병원까지 버젓이 침투해 활개를 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자발찌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 청계산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30대 성범죄 전과자가 열흘간 도주하다 검거됐고, 3월에는 대구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세 차례나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재범이나 발찌 훼손 사례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착용자도 올 4월 현재 22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전국 54개 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를 담당하는 인력은 119명에 불과하다. 처음 도입된 2008년에 비해 착용자가 12배나 증가하는 동안 관리 인력은 고작 2배 늘어나는 데 그친 것이다.

전자발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호관찰관을 늘리는 한편 상담 인력 증원도 불가피하다. 전자발찌의 기능도 현저히 높여야 한다. 경찰과의 공조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꾸준히 병행할 필요가 있다. 예산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전담부서도 하루빨리 만들어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아야 한다. 국민을 지키는 일은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에서부터 시작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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