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갈등 해법을 찾자] 복지부의 자화자찬… 국민연금 신뢰 기반 구축 과제 이행 ‘다소 우수’ 평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쟁을 바라보는 여론은 싸늘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기금 고갈’이니 ‘세금 폭탄’이니 하는 자극적 표현을 쏟아내면서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팽배해졌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신뢰 기반 구축’이 잘 이뤄졌다며 자화자찬의 평가 결과를 내놨다.

복지부는 14일 홈페이지에 ‘2014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며 ‘국민연금 신뢰기반 구축 과제’ 항목에 ‘다소 우수’란 평가를 내렸다. 77개 과제를 대상으로 한 평가는 ‘매우 우수’부터 ‘부진’까지 7개 등급으로 나뉜다. ‘다소 우수’는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보고서는 이번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만들어졌다. 공교롭게도 ‘보험료 2배 인상’ ‘1720조원 세금폭탄’ 등의 발언에 국민연금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에서 결과가 공개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자체평가가 지나치게 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에 좋은 평가를 내린 것”이라며 “지속가능성 부분도 평가에 들어있기는 했지만 이를 포함해 국민연금의 신뢰기반 구축 전반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미흡하다고 평가한 항목은 장기적 관점의 기금운용 체계 구축, 기금운용 역량 강화 부문이었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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