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예측불가 ‘北 공포정치’ 급변사태 우려도… ‘김정은 리스크’ 남북관계 암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종잡을 수 없는 ‘즉흥적’ 통치 스타일로 한반도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일각에선 그의 공포정치가 내부 급변사태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남북관계에 ‘김정은 리스크’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북한은 최근 들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사격 훈련, 일방적인 개성공단 임금 인상 요구 등 모험적·도발적 대남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김대중·노무현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상대하며 일정 부분 확립했던 절차들을 김 제1비서는 아예 무시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통상 북한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3, 4월 군사적 긴장을 최고도로 높인 뒤 5월 이후엔 수위를 낮추고 평화 공세를 취해 왔다. 때문에 정부와 대북 민간단체들은 이 시기를 ‘남북 교류의 성수기’로 여겼다. 최근 정부가 대북 비료 지원 및 6·15 남북 공동행사 사전 접촉을 승인하는 등 북한에 비교적 누그러진 스탠스를 취한 것도 이런 맥락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김 제1비서는 이 ‘공식’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도발 강도를 올해 들어 최고 수준으로 높여 놨다. 서해 NLL 인근 포사격 훈련은 물론 SLBM 시험 등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도발마저 서슴지 않는 것이다. 개성공단을 2013년 일시 폐쇄하는가 하면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한 뒤 ‘출근 거부’를 시사하며 압박을 가하는 등 ‘남북 교류의 상징’마저 긴장감 조성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김 위원장 시절에는 없던 일이다.

한 대북 소식통은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제1비서의 성격과 통치 방식으로 인해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진 건 사실”이라며 “김 위원장 시절과는 다른 자신만의 대남 관계 틀을 만들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재판 없이 총살하는 등 간부들을 겨냥한 공포정치도 ‘김정은 리스크’를 더욱 키운다. 이런 통치 방식이 장기적으로 북한 체제의 근간을 흔들어 급변사태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겁에 질린 간부들이 김 제1비서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정책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체제는 언제 어떤 식으로 붕괴할지 모르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군사적·비군사적 준비와 작전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또한 “북한 정권은 상식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만큼 언제 어떤 식의 도발을 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도발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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