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北 도발 응징”… 美선 ‘과포장’ 제기

박근혜 대통령이 1년여 만에 외교안보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북한발(發) SLBM 위협이 과포장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자신들의 무력을 과시하는 일종의 ‘관심 끌기’이자 대남·대미 협상 유도용 포석일 뿐 실제적 위협은 아니라는 것이다. 심지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외교·통일·국방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라인을 모두 불러 주재한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시켰음에도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위협과 도발적 행위에 대해 빈틈없는 대비책을 강구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도 더 강화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를 보완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만큼 (보완)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활동하는 우리 함정에 조준타격 위협을 가한 것과 관련해서도 “군사 대비를 철저히 하고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원칙을 지키되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북한 잠수함을 직접 타격하는 ‘수중 타격체계(킬 체인)’ 강화 방안을 이른 시일 내 마련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작전개념인 ‘4D 개념’(방어·탐지·교란·파괴)에 의거해 (잠수함) 탐지·방어 능력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군은 북한 잠수함에 대한 수중 킬 체인을 갖추고 있다”면서 “앞으로 잠수함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수중감시음향센서와 수상함의 음파탐지기(소나) 성능 개량 등으로 이를 더욱 보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지난달 27일 대잠수함전협력위원회를 열어 잠수함 타격무기·탐지장비 확보 및 대잠수함전 훈련, 작전, 전술분석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윤희 합동참모본부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국방부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SLBM 대책을 숙의했다.

신창호 기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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