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게 교착상태”… 유승민 새누리 원내대표 출범 100일, 성과와 한계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12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때문에 모든 게 자꾸 교착상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원내대표 경선 당시 당의 변화와 혁신을 약속했던 내용을 먼저 언급하며 “열심히 했지만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여권이) 건강한 당정청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본회의 때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지 못한 아쉬움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게 길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좋은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 확신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연계 때문에 제가 욕을 먹더라도 개혁안을 처리하는 것이 박근혜정부에 개혁의 성과를 남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내 일부 반발에 의해 (법 통과가) 이뤄지지 못한 게 지금도 아쉽다”며 “본회의 처리 불발로 다음 상황이 헝클어졌다”고 했다. 그는 “저에게 협상 재량권은 별로 없지만 여야 간 협상으로 절충점을 찾고, 다른 생각을 가진 당내 의원들을 설득해 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당청 갈등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 고비만 넘으면 자연스럽게 회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당청 소통은 거의 실시간으로 100%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에게 보고가 얼마나 잘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뼈 있는 발언’을 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고민도 털어놨다. 그는 “다수결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는 국회를 방해하는 법이라면 개정 필요성이 있다”며 “내년 총선 전 개정안을 통과시키되 20대 국회 출발 때부터 적용하자고 제안한다면 명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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