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이은 訪美 ‘朴의 외교’ 새로운 기회… 내달 다섯 번째 정상회담 어떤 내용 논의할까

박근혜 대통령은 6월 미국 방문을 통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한·미 관계를 한층 강화하면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서의 양국 관계 역시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지난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의 신(新)밀월 행보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섯 번째 정상회담서 동맹 심화, 대북억지력 강화 논의=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그동안의 동맹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자는 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동맹이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핵심 역할을 하고, 북핵 등 위협요인에 대해선 강력한 억제력을 행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인 한·미 관계를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데에도 이번 박 대통령의 방미 포커스가 맞춰질 예정이다. 또 북핵 문제는 물론 탄도미사일 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을 계기로 커지고 있는 북한발 위협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역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외교 당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근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한 정식 서명도 추진 중이다.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세 번째지만,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13년 5월 방미와 지난해 3월 한·미·일 3국 정상회담, 4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에 이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3년 5월 첫 해외 방문국으로 미국을 선택했다. 박 대통령은 2년 전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통해 한·미동맹이 아태지역의 안정을 위한 핵심축(linchpin)이라는 점을 확고히 한 바 있다.

◇아베 이은 박 대통령 방미 성과 주목=박 대통령의 6월 방미는 아베 총리의 지난달 미국 방문에 이어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그 성과 역시 비교될 가능성이 높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7박8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조기 체결 등에 합의, 전후 70년 만에 양국 관계를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미·일 양국이 중국 견제를 본격화하는 것은 물론 미·일동맹 격상을 통해 일본의 재무장 길을 터줬다는 평가 역시 나왔다.

따라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양국의 미래상을 어떤 수준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이번 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일단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문제 등은 분리해 대응한다는 현재의 투트랙 대일(對日) 외교기조 아래 한·미·일 3국 간 안보 공조 강화 필요성은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케리 국무장관 17일쯤 방한=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오는 17일쯤 방한할 예정이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 성격이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한·미 현안을 논의하고 북핵 등 안보상황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3개월여 만이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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