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개혁 논란] 메시지 후 침묵하는 靑… 상징성 큰 공무원연금 개혁 ‘판’ 깨져서는 안된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연계 논의 불가 방침을 거듭 확인한 청와대는 11일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다. 수차례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여야의 5월 임시국회 개회 및 협상 상황을 일단 예의주시하겠다는 분위기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공무원·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기자 질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전날) 브리핑에서 보태거나 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청와대 입장은 충분히 설명했다”며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식 브리핑 또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정부 견해를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를 전제로 하되 국민연금 논의에는 재정 건전성과 국민적 합의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연금개혁 상황을 예로 들면서 여야와 국민 동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앞서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불발되자 지난 7일 유감 표명과 함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불가’ 입장을 표명했고, 10일에는 소득대체율 상향에 따른 국민 부담 문제점을 구체적 수치를 들면서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연금 제도 변경에 대해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청와대 내부적으론 공무원연금 개혁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첫 테이프를 끊는 상징성이 있다는 점에서 판 자체가 깨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여야 간 협상이 우선적으로 진행돼 그 과정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가 기존에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자체에 대해 청와대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하면서도 재논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것은 이런 측면 때문으로 보인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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