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재춘] 교육투자 결코 줄지 않았다

최근 한 언론매체가 박근혜정부 들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증가율은 0.3%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3.8%의 10분의 1도 안되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지난 정부에 비해 교육투자가 줄어들었다고 보도하였다. 과연 그럴까.

교육재정이 실제로 줄어들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교육재정을 전체 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재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등교육재정을 포함한 전체 교육재정 규모는 2012년 62.6조원에서 2013년 68조원, 2014년 71.3조원, 2015년 73.7조원(추정)으로 증가해 현 정부에서 GDP 증가율 3.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연평균 5.6% 증가하였다. 또한, 지방교육재정도 2012년 52.4조원에서 2013년 55.1조원, 2014년 57.8조원, 2015년 58.3조원(추정)으로 연평균 3.6% 늘어났다. 이는 GDP 성장률 3.8%와 유사한 수준에 해당한다.

이처럼 전체 교육재정이나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박근혜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보도한 것은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교부금 증가율만 가지고 지방교육재정 증가율이 GDP 증가율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오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진실 또는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얘기다.

지방교육재정은 중앙정부 이전 재원인 교부금, 자치단체(지방세 등) 이전 재원인 전입금, 수업료 등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재원으로 조달된다.

이 가운데 교부금은 2012년 38.4조원에서 2015년 39.4조원으로 0.9%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은 사실이다. 경기 부진으로 인한 국세 수입 증가의 둔화 때문이다.

우선 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으로 조달된다. 따라서 교부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정부의 교육투자가 줄어든 것이라기보다는 경기 부진으로 국세 수입 증가의 둔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 정부 들어 세제개편에 따라 내국세인 부가가치세를 2014년부터 지방소비세로 전환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로 인해 교부금 규모는 연간 약 0.8조원 감소하지만, 매년 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에 해당 금액만큼을 전출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다.

앞으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충하고, 교육재정 투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특히 고등교육재정은 2017년까지 GDP 대비 1%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재정 확보 노력과는 별개로 교육재정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쓰고 있는지,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 재정 운영에 대한 진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고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갖고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의 구축과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국민의 세금이 집중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책무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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