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 우리에게 무엇인가-인터뷰] “공공 수용성 중요하지만 규제기관 결정과는 분리돼야”

지난달 28일 열린 한국원자력연차대회(KAP) 참석차 한국을 찾은 미미 림바크 태평양원자력협의회(PNC) 회장과 게리 프라피어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CNSC) 평가국장이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들은 세계 5위 원전 강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원전산업에서 규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전 운영에 있어서 대중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규제는 여론보다 안전에 중점을 둬야만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CNSC의 운영 최우선 가치는 ‘안전’과 ‘투명성’이다. 실제로 원전 재가동 심사 등 민감한 원자력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CNSC는 주민 공청회를 연다. 특이한 점은 원전 관련 전문 기술의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법률 전문가, 엔지니어 등을 고용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용은 후원 모금을 통해 마련한다. 합리적 규제를 위해서는 정보를 최대한 개방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결정이라는 것을 대중에게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프라피어 CNSC 평가국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CNSC는 오직 안전한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위해 존재한다”며 “안전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규제 기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운영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공공 수용성(Public Acceptance)’이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원전 운영의 합리성을 이해시켜야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프라피어 국장은 “우리의 철학은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개방하고 대중과 대화하는 것”이라며 “공청회뿐 아니라 방송이나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해 사람들이 어떤 점을 걱정하고 궁금해하는지 듣고 모든 질문에 답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와의 대화를 통해 ‘원전 반대’ 집단이 중도적 성향으로 바뀐다거나 원전을 두고 생각이 바뀌는 것은 우리의 영역은 아니다”며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대화하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규제 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규제 결정에 있어서는 여론이나 정치적 요소가 작용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프라피어 국장은 “규제는 온전히 기술(과학)을 바탕으로 안전 여부에 의해서만 결정돼야 한다”며 “규제는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과 독립돼야 한다”고 단언했다. 특히 공공 수용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감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 기관의 결정은 이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신규 원전 인허가 문제나 계속운전 등 규제 기관의 결정이 반드시 대중이 원하는 방향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프라피어 국장은 “CNSC는 우라늄 광산도 규제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했지만 실제로 승인을 내준 바 있다”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기술적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었고 우리의 결정은 여론이나 국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캐나다 국민들의 CNSC에 대한 신뢰성은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원전 수명연장 허가에 대한 결정을 하거나 민감한 규제 결정을 할 때 정보를 개방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절차를 갖기 때문에 대중들이 ‘규제 기관이 정보를 감추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규제 기관의 결정을 신뢰하고 지지한다”고 자부했다.

한국에서 원전 계속 운영을 두고 갈등이 큰 것에 대해서는 “한국 규제 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원전 관계자, 일반 대중을 포괄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고 관련 논의를 노출해야 한다”면서 “안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국민 신뢰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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