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 여론 조사] 국민 54% “국민연금 더 내느니 현행 유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혁 수준에 대해선 미흡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국민연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한국갤럽은 지난 6∼7일 전국 만 19세 이상 8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31%는 찬성, 42%는 반대라고 답했다. 찬반 의견은 세대별로 뚜렷하게 갈렸다. 20대부터 50대까지는 반대가 찬성보다 많게는 20% 포인트 이상 높았다. 60세 이상에서만 찬성(44%)이 반대(29%)를 앞섰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고통 부담이 기존 수급자보다는 재직자와 신규 공무원에게 더 쏠린다는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선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54%로 나왔다. ‘매월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는 답변은 32%였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문에 포함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내용이 여론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누리당(41%)과 새정치연합(24%)의 지지율 격차는 17%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지난 2월 8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취임 후 가장 큰 폭이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39%로 지난주와 같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 포인트, 응답률은 16%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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